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6월 7일

제1조 서비스의 목적 및 범위

PIA Privacy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 정보 플랫폼입니다.

• AI 챗봇: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의응답 제공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도구: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법령 검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안내
• 침해사고 사례 검색: 개인정보 침해 사례 분석 참고 정보 제공
• 문서 생성 도구: 처리방침, 동의서 등 실무 문서 초안 작성 지원
• 기타 교육·진단 도구: 퀴즈, 스캐너, 교육 콘텐츠 등

제2조 서비스 이용 조건

1.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에는 인터넷 연결 환경이 필요합니다.
4. 관리자 기능은 인가된 담당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5. 본 서비스는 최신 웹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최신 버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3조 AI 생성 콘텐츠 면책 및 한계

1. 법적 자문 아님: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변호사·법무사·공인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정확성 보장 불가: AI는 법령 개정, 최신 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할루시네이션 가능성: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문, 사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판례 번호, 행정처분 사례, 과태료 금액 등은 반드시 원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4. 개인 상황 미반영: AI의 답변은 이용자 개인·기업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5. 생성 문서 책임: AI가 생성한 처리방침, 동의서, 보고서 등의 문서는 초안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배포 전 법적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AI 시스템을 악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인젝션, 탈옥(jailbreak) 시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과도한 자동화 요청(크롤링, DDoS 등)
•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거나 타인의 인증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무단 재판매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5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1. 서비스는 기술적 사유, 법령 변경, 운영상의 이유로 사전 고지 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AWS·Anthropic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AI 모델 업데이트, API 정책 변경에 따라 AI 응답 품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의 UI, 디자인, 소스코드, 콘텐츠 구조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문서(처리방침, 동의서 등)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AI가 생성한 텍스트 결과물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사용 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서비스의 무단 복제, 배포, 역공학을 금지합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

1. 서비스는 이용자가 AI 응답을 기반으로 내린 법적·비즈니스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3자 서비스(Anthropic Claude API, AWS)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간접적, 우발적, 특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운영되며,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먼저 이메일(privacy@pia-privacy.com)을 통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소비자 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1.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나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시 변경 내용 및 적용 일자를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7일 전에 고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4. 변경 고지 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